오늘은 사진파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파일을 공급하기 위한, 디스크 제작법을 알려드립니다.
1. 파일은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계약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정해야 하고, 파일은 정해진 용도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1차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점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등이 있습니다.
2차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2차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건에 대해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는 첨부된 파일명.파일의 포맷명을 정확하게 명시를 gkqslek.
3. 작상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출력한뒤에, 각각 보관을 합니다.
파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대부분, 파일의 공유 및, 전송은 이미 모바일 메신저로인해, 너무도 쉽게 전송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받는 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파일은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말로서 너무도 쉽게 소유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씨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의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 촬영한 파일을 USB에 담은경우.(사진, 영상, 음악, 복사촬영[사진, 그림등을 완료한 상황에서 자신의 DB 구축을 위해, 액자까지 사진으로 촬영한것] 등, 데모 또는 원본의 파일[저작자의 경우 원본파일을 무제한 복제 가능합니다]
- P2P서버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Cloud Service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디스크는 일반 CD-ROM, DVD-Rom에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의 사용권한에 대한 문구를 삽입한 뒤에, Burning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소(법인등기부등본 확인)등, 대리인 일경우에는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함.
2) 저작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등의 저작권 존재여부 및 존속기간, 분쟁여부,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설정.이용허락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함.
3)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나 중요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
4) 계약 내용과 관련된 판례, 학설, 분쟁사례,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판단,해당분야의 관행, 실무상 취금, 전문가의 조언, 여론, 시장동향, 경영방침 이나 계획, 영업상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해 둘 필요
만약 합의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상대방과 재협상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또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적법한 것으로 수정. 변경하는것이 필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제3자 또는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고려해 볼 수 있음.
- 계약서 초안의 작성 단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의 목차를 만들고 이에 의거하여 계약서 초안을 만듦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다시 당사자간에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
수 차례 초안을 수정작업을 거쳐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에 기초에두고 최종계약서를 작성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 저작물 분야별 집중관리 단체를 통해 이용허락
"인터넷에 사진을 게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하였다면, 이후 누구든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저작물의 출처는 밝히시는것이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등록은 발생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제부터 시작(적용)되나요?
사진가가 피사체를 확인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Object가 생성된 시간) 창작의 아이디어로, 구상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 관련 계약서 다운로드 [Click]
내용증명 및 고소장 작성요령
- 내용즘명은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겨둔 내용을 근거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장은 경찰서에서 써주긴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소장등에 대한 자료는 링크로 걸어둡니다.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저작자외 제3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시 주의 사항.
- 반드시 꼭, 자신이 직접 알아 볼것.
-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고, 시간, 장소 상황 및 증거등을 준비한다.
-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상담인과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목적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아무죄가 없다고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역풍에 대비하여 준비할것) 상황의 정리와 자신의 굳은 의지와 입장 상세한 내용의정보를 기록하고 있고, 이해 하고 있는것이 관건이다.
-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한 소속과 취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 공정성을 위해, 여러군데 알아 볼것. 경찰서, 변호사, 인터넷 Case Review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법제처에 나와 있는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는것도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의 저작권법을 반복해서 읽었다. 이해 될때 까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알때 까지.
- 모르는 부분은 주변의 지인 또는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등을 찾아 상담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글로서 잘 정리하고,
단 자신이 이해 할때 까지.
모든 내용은 현재 집필중인 책에 포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