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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

앱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요건 Ⅰ 인간의 의한 창작Ⅱ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Ⅲ 표현Ⅳ 창작성(=독창성) 앱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1.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할 것2.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3. 직접 또는 간접 사용4 일련의 지시 명령5.표현6. 창작성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의 법칙저작권은 표현 되어야 하고,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 공동저작물 - 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저작권법상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 뿐 아니라 창작한 저작물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함.- 업무상 저작물이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를 고.. 2019. 1. 8.
안병규어학원 내용증명 2015.11.15 수신 : 안병규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1 5층, 7층 안병규 어학원 발신 : 김승환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번지 아크로비스타 C동 208호 제목 :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위반에 따른 법적통지 관련 내용증명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 : 2012년 5월 16일 오전 8시 36분 에서 오전 10시 10분까지 촬영된 데이터 총36장원본파일 IMG_2612.RAW, IMG_2613.RAW, IMG_2614.RAW ,IMG_2615.RAW, IMG_2616.RAW, IMG_2617.RAW,IMG_2618.RAW,IMG_2619.RAW, IMG_2620.RAW, IMG_2621.RAW, IMG_2622.RAW, IMG_2623.RAW, I.. 2018. 11. 6.
저작권 계약서 작성법 계약서 작성방법 오늘은 사진파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파일을 공급하기 위한, 디스크 제작법을 알려드립니다. 1. 파일은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계약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정해야 하고, 파일은 정해진 용도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1차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점입니다. 모든권한이란, 자작재산권으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등이 있습니다. 2차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2차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건에 대해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는 첨부된 파일명.파일의 포맷명을 정확하게 명시를 gkqslek. 예)IMG_0001.RAW, .... 3. 작상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출력한..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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